"말도 안 되는 법집행"
요즘은 뉴스를 보면서 한숨만 쉬게 됩니다. 도무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더군요. 유가 상승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75%라고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기에 그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분석합니다.
이런 기사들 말고도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해 법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몇몇 일간지 구독거부운동을 하다가 더 나아가 그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업체들까지 불매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검경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네티즌들을 축국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지역방송국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는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내용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것을 놓고 명예훼손이라며 강제로 삭제시켰습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로 쌓은 명박산성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을 때 모래주머니를 운반했다는 혐의로 한 40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사진판독한 경찰관에게는 유공표창을 상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시위대를 운송한 지하철 운전기사와 촛불 판매업자, 초와 종이컵, 라이터 제조자, 아니 국민의 절반을 사법처리하라고 비아냉댑니다.
요즘 사법처리, 구속기소 등의 말과 함께 나오는 사유가 한 마디로 기가 찹니다.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나올법한 말들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국제적인 망신꺼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용이 땅에 떨어져버리고 실추되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법과 법집행에 대해 불신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의지의 세속적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고귀하게 다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는 유치한 해석과 적용은 당장에 정권비호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법 자체와 공권력에 큰 탸격을 주는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법당국과 법집행 당국인 검찰과 경찰은 지금과 같은 법적용과 해석을 당장에 그만 두어야 합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