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관계"

"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관계"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국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한국시장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어서 달러대 원화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어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재정경제부 장관인 강만수 장관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 같습니다. 한미 간에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강 장관이 잠시 칭찬을 받는가 했습니다만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강 장관이 종부세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재정경제부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시끄럽자 정부와 여당이 합세하여 무마하려고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쉽게 가라앉을만한 내용도 아니고 쉽게 잊혀져서도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우 입법, 사법, 행정의 삼부가 모두 한 세력, 특히 행정부에 의해 장악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견제장치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세력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유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당부서의 업무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을 심의중인 헌법재판소와 접촉하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배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고위 직책에 있는 이들이 왜 이런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굴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분명하게 '아니오'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삼부를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지상주의적 맘몬숭배입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