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입장-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10:26)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수사결과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과정을 축소, 은폐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정원 직원 전원은 기소유예를 받았다. 더구나 국정원의 불법을 외부에 알린 직원은 내부고발자로 파면되고, 검찰에 기소를 당하는 등 온갖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던 만행이 온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사법부는 정권비호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듯 국정원은 지난 4년간 심리전담반을 구성하여 국민을 상대로 온갖 심리전(쟁)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일에 공모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국정원은 사과와 자숙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록 공개공방’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누구보다 앞장서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쇄신을 천명함으로 더 나은 국정방향을 확립해야 마땅함에도 침묵과 방관의 자세로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것은 일련의 사태가 국정원의 단독 행보가 아님을 밝혀주고 반증해주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연약한 생명이 안타깝게 쓰러져가는 살풍경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이번 국정원 수사결과는 현 정부의 실체와 앞으로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캠퍼스 그리고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에 이 사건을 더욱 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요구>

하나.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선거 개입과 그에 대한 수사 은폐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13년 6월 21일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도시빈민선교회/독서함께/떨기나무/탈한얼패/

사람됨의신학연구회/무지개감신/진보감신/평화교회세우기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