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를 못잡는 부동산 정책"

정부는 지난 8월 21일에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부동산 정택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위 8.21 부동산 정책은 두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하여 5만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는 것과 전매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2주택 양도세 중과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5년간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보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은 반가운 입장으로만 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고비용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반적인 경기가 부동산 시장에 달려있는 경우는 더욱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동산 정책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 서민대중과 그 정서와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계층이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만 서민들에게 있어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꿈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이 자기주택을 갖게 하기보다는 중과세 완화, 종부세 면제 등으로 이미 적지 않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 국가의 경기가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전제는 속히 시정되어야 할 극복점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더욱 부동산시장과 건설사에게 더욱 의존하는 듯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골치꺼리가 되었음에도 신도시를 새로 지정한다는 것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를 갖는 것은 법적인 보장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원리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문제는 사람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주택 부동산 문제를 경제적인 논리나 이익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사람 목숨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의 입안이 절실합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