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동"

요즘 쌀 직불금이라는 생소한 단어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계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이란 쌀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민을 위해서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주가 아니라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농민(지주거나 임대농이거나 상관없이)이 되는 것입니다. 1ha(3,000여평)당 7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어 만약 벼농사 1만평을 지으면 210만원 가량의 돈이 경작자에게 추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의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에서 땅주인들은 쌀직불금을 받기를 원해 실경작자인 농민은 임대료를 조금 싸게 하는 조건으로 쌀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쌀 직불금을 받을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토지의 매매 등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 쌀 직불금은 또 다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악덕지주가 아니라 국가공무원, 그것도 고위공무원들이 실제 경작자를 대신하여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불법수령은 공직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쌀 직불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사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2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부정 수령자 중 공무원은 4만여 명이나 되며 이봉화 차관과 같은 고위 공무원단 1508명 중 60~70명 정도가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돈에 눈이 먼' 공직자의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들이 직불금 부정수령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 7만여 명이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소유하려고 한다면 강도나 절도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에 관여하는 이는 확고한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돈이 그렇게 좋다면 공직을 내놓고 돈벌이네만 전념하면 될 것입니다. 힘겨운 소작농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더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