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사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우려"

지금 국회에서는 한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막대한 예산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더불어 편법적 강행처리, 수적 우세를 무기로 밀어붙이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결국 정기국회 회기를 마치고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이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토해양위원회는 사실상 날치기 통과를 하였습니다. 여당은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지만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며 예결소위를 거부하겠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2011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말하여 예산의 편법적 전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생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말도 맞고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의 말도 맞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되짚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처럼 엄청난 국고를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여전히 서민경제는 휘청거립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서민들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시소게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주면 과연 국민경제가 나아지려는지,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쏟아 부은 액수만큼 회수가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래저래 서민들의 생계와 세금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세금징수의 권리를 준 것은 납세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