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에 떨어진 약속"

요즘 정가가 혼란합니다. 정부와 강행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여당은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많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 혼란상은 심각합니다. 혼란의 중심에는 세종시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기관의 일부를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시입니다. 물론 정부기관 이전이나 부동산 투기로 잡음이 적지 않았지만 일단 수도권 과밀화를 우려하는 이들과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이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충청권 표를 의식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전체를 이전하더라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세종시 원안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세종시는 거부되었고 과학과 교육도시로 급전환된 것입니다. 야당은 집권 시절에 추진이 결정되었던 계획이 거부되는 것에 분노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충청도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책이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충청도민의 비난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 선언한 것이니 나름대로의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몰아부치는 이전정권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충분히 고심하고 논의하고 설득하여 추진하였고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변경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책도 중요하고 효율도 중요합니다만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전체 국가적 윤리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약속을 소중하게 지키는 국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