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20-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소리가 들린다. 경제력이 세계에서 열손가락에 꼽힌다고 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져 선진국의 문턱에 발을 디뎠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이며 반통일 비평화적인 국가통치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때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상시적인 위기상황에서 수십 년을 살 수밖에 없었다.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양측은 심각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군비경쟁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수차례의 고비를 맞아 골은 더욱 깊어만 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으니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년 6월에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이 회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래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6.15남북공동선언문을 작헝하여 자주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이산가족, 비전향장기수 등의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 선언에서 진일보한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계승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단계적 통일을 위해 합의하였다.

친미친일 반통일세력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했던 10년을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분노하며 안보불감증을 운운하지만 실제적 군사긴장은 현저하게 완화되었고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금강산과 개성 관광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가 좁혀져 국민들은 평화와 통일의 참맛을 보는 귀중한 시기였다. 물론 꽃게전쟁이라는 서해교전이 몇 차례 있었지만 더 이상의 불상사로 확대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이성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접촉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정부의 간섭으로 민간차원의 교류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인도적 지원조차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감도 다시 높아졌다. 급기야는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북풍으로 몰아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고조사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함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6.15 10주년을 맞는 올해, 6.15 정신은 정권에 의해 짓밟혔고 전쟁위기감이 높아졌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남과 북의 6.15 공동행사는 승인되지 않았고 최근 한상렬 목사가 이에 대한 저항으로 통일의 물꼬가 다시 열리기를 갈망하며 남한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하여 북측 6.15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한상렬 목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시민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몰아 조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6.15 정신은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와 같이 통일과 평화의 열망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폭거를 당장 중단하고 6.15 정신을 계승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6.2 지방선거를 통해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배격하며 평화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표출되었으며 전쟁을 부추기며 그동안 쌓았던 남북 간의 신뢰를 허물어 뜨린 이명박 정권은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따르고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전향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표심을 우롱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6.15 정신은 평화이다. 동북아에 얽혀 있는 4대 강국의 이해는 언제로다 이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그 도화선은 한반도이다. 그러므로 남북의 평화적 노력과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단순히 한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은 남한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전쟁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대전의 재앙으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6.15의 정신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결코 부정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을 세계인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 은 자신에게 신뢰감을 잃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화해와 상생의 노력, 통일을 향한 실천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근거가 된다. 전쟁과 대결에 익숙한 인류에게 화해와 상생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공영의 미래상을 그릴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 첫걸음은 당연히 6.15이다.

이명박 정권은 6.15 정신과 성과를 거부하며 대북압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에 처한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면 정권이 붕괴하거나 투항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국제적 봉쇄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날이 하루도 없었다.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이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압박정책은 새로울 것도 없다. 오히려 긴장만 깊어지고 악감정만 싸일 뿐 급격한 붕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한 민족인 남과 북이 총부리를 맞대며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쟁 운운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에 더 이상 속거나 동요되지도 않는다. 평화의 위력은 60년 분단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것이 바로 6.15 정신이며 6.15의 성과이다. 6.15는 우리 민족의 미래이다. 이명박 정권은 친미 친일적 사대주의와 반통일주의에서 회심하여 이제라도 6.15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세계인류의 평화를 위해 결단하기를 촉구한다.